[스마트허브 세미나]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나눈 이야기 -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증대 방안

관리자
2022-09-30
조회수 1857


❍ 활 동 명 : 스마트허브 세미나

❍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오후 3~6시

❍ 장 소 : 탐라도서관 2층 세미나실

❍ 주최 : 제주테크노파크

❍ 주관 : ㈜제주스퀘어

 

 패널 토론 세부내용

❍ 토론 주제 - 전동키보드의 안전한 이용 증대 방안

❍ 토론 좌장/패널

- 좌장 : 이영성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패널 :

- 고수진 팀장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팀)

- 강지혜 교수 (도로교통공단)

- 문준영 기자 (제주의소리)

- 한광문 리더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소도리공론장 교통의제팀)


❍ 토론 아젠다

 

1. 제주 자전거전용도로(전동킥보드 혼용 도로)의 확대 필요성

2.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PM)의 확대에 따른 정규교육의 필요성

3. 기존의 도로와 체계, 시스템에 PM이 포함되기 위한 거시적 관점으로의 접근

4. 15분 도시생활권, 스마트시티에서 PM이 가지는 필요와 중요성

5. 전동킥보드의 현재 단속 현황과 법안, 대안의 필요

6. 전동킥보드가 가지는 자원순환차원에서의 의미와 한계

7. 기업에서 말하는 전동킥보드 및 모빌리티 사업의 수익성과 목적

8. 시민들이 체감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식과, 모빌리티 문화 개선

9. 청소년들이 직접 말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입장

10. 전동킥보드, 모빌리티와 스마트허브간의 연계성 및 문제점/대안

 


 

1. 제주 자전거전용도로(전동킥보드 혼용 도로)의 확대 필요성

- 제주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약 1530km가 조성되어 있는 반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함께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확보율이 1.1%만 그친다. 이를 확대하는 것이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자전거/PM 전용도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다면 보행자와의 마찰, 교통사고 문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2.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PM)의 확대에 따른 정규교육의 필요성

- 개인형이동장치는 기후위기와 신재생 에너지가 대두됨에 따라 점차 각광받는 이용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PM의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현재는 전문적인 표준 교안이나 교육이 부족하다.

- 전동킥보드의 이용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이용문화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이 많고, 교통사고율 및 교통법규위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현재 PM 이용자/비이용자/탑승자 모두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교육들만 산발한 상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만드는 표준화된 교육 및 교안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 교육 및 교안이 완성된 이후, PM 탑승시 QR로 일정 기간마다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해야만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반강제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3. 기존의 도로와 체계, 시스템에 PM이 포함되기 위한 거시적 관점으로의 접근

- 제주는 최근 5개년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며, PM에 관련한 다양한 조례 및 용역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킥보드와 모빌리티 모두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 문제를 이와 연계하여 해결해야 한다.

- PM 안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비난하는 것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수정해야만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기존 도로의 체계와 시스템에 접근하여 해결을 꾀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 제주도 자전거도로는 전국에서도 빠르게 인프라를 조성했지만, 미래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청사진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제주의 마스터 플랜 안에 모빌리티 계획을 포함하고, 모빌리티 전담 부서 및 파트의 강조가 필요하다.

 

4. 15분 도시생활권, 스마트시티에서 PM이 가지는 필요와 중요성

- PM 이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점차 떠오르는 ‘15분 도시 생활권 형성’이라는 트렌드에서도 모빌리티의 중요성은 강조될 것이다. 제주의 관광지, 도보/차량으로 이동이 힘든 스팟 사이, 도심 내 초단거리 이동시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 스마트시티 제주에서 차량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핵심은 PM. PM은 제주의 렌트카 40만대의 이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 여행시 중장거리 이동 및 올레길 이동, 관광 스팟 이동 등과 연계하여 PM의 활용을 고민해야 할 것.

 

5. 전동킥보드의 현재 단속 현황과 법안, 대안의 필요

- 현재 전동킥보드의 많은 이용자는 청소년이며, 미성년이거나 무면허로 탑승하는 청소년이 대다수이다. 청소년 이용에 대한 제재, 헬맷 미착용 및 2인 탑승, 횡단보도 및 인도 주행 등이 비일비재.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인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계획 수립중임.

- 청소년들의 안전한 전동킥보드 탑승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및 단속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는 보행자 안심구간 지정(PM 탑승 불가능 구간), 인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단속 등이 있다.

 

6. 전동킥보드가 가지는 자원순환차원에서의 의미와 한계

- 현재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에 대한 이야기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자원순환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교체주기는 약 6개월이며, 도내 전동킥보드 업체 4곳의 킥보드를 합치면 약 2천여대이다. 전동킥보드를 교체할 때마다 폐배터리가 나오는데, 이 폐배터리의 수거에 대해서는 규제나 정확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기차 배터리 센터에서도 전동킥보드 배터리를 수거하지 않아 현재 그냥 버리고 있는 상황. 자원 재순환, 재사용 차원에서의 전동킥보드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이나 폐기 후 자원 활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야만 한다.

 

7. 기업에서 말하는 전동킥보드 및 모빌리티 사업의 수익성과 목적

- 실제적으로 기업에서는 PM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추후 주유소를 거점으로 PM을 활성화하고, 제주의 차량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 기업 입장에서는 PM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고, 스마트허브를 확장하고 싶지만 보수적인 제주 지역의 특성상 허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점이 있음.

 

8. 시민들이 체감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식과, 모빌리티 문화 개선

- 실제로 전동킥보드는 실생활에서 이용할 때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유모빌리티 특성상 기기의 결함이나 오류, 장비관리 부실, 위생 문제(소독, 헬맷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해당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PM을 접하는 문화가 생길 것 같다.

-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한다는 이미지가 긍정적이며, 차가 없을 때 중장거리를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배터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제주도내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이용이 어렵고, 인도/횡단보도 통행 여부 등 PM 이용시 법률 및 규칙에 대한 고민이 들어 피곤하다. 조례 등 관련 규칙을 알고 싶은데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어, PM 탑승자가 지켜야 할 규칙/안전사항 등을 정리한 사이트나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 도로와 도심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에 대해 불안감과 걱정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은 점점 늘어날 텐데, 시민들에게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할지, 혹은 관련 법안 및 정책을 잘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9. 청소년들이 직접 말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입장

- 주변 친구들 중에 불법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친구들도 존재한다. 거리가 애매하거나, 버스를 타기엔 가깝고 걷기에는 먼 곳을 주로 탄다. 청소년 입장에서는 PM이 활성화되어도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다는 박탈감을 느낀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PM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10. 전동킥보드, 모빌리티와 스마트허브간의 연계성 및 문제점/대안

- 현재 제주에 스마트허브 및 PM 보관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이 장소에 “어느 모빌리티 업체는 이용 불가” 등의 경우를 목격함. 정책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봄.

-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건수 및 사고율이 늘어나는 건지, 단속이 늘어나면서 인식되는 사고건수가 늘어나는 건지 등, PM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스마트허브가 확장되면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확보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함.

 

스마트허브 세미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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